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2. 17. 선고 2003두12363 판결
[공매대금배분취소][공2005.3.15.(222),429]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2000두5333 판결
[보상금압류처분취소][공2001.9.1.(137),1868] 보상금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다46043 판결
[부당이득금][공1996.5.1.(9),1243]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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